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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수 사항)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8 (Matters to Be Observed)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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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2023.8.8>

(2)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ooks북스 on안 purchases,퍼처시즈 sales,세일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amped스탬프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dealer딜러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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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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