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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9 (Duty to Report Closure)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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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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