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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8-2 (Notification of Purchase of Cultural Heritage by State Agencies, etc.)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rchase퍼처스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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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2.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se후즈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r오 recordsr러코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rovenance프r라v버넌스 can캔 be비 known논 have해v브 been빈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damaged.대미지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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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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