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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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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0 (Designation of City/Do-Designated Cultural Heritage, etc.)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③ 삭제 <2023.9.14>

(3) Deleted.딜리티드 <2023.9.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efore비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de메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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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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