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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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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0-2 (Designation of Protective Structures or Protected Areas of City/Do-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Cultural Heritage Materials)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an-made맨-메이드 or오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time타임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1.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2.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n안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f이f프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not낫 affected,어f펙티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cope.스코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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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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