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0-2 (Designation of Protective Structures or Protected Areas of City/Do-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Cultural Heritage Materials)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n making a designation under Article 70 (1) or (2), a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A Mayor/Do Governor may adjust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where adjustment is deemed necessary due to changes in man-made or natural conditions, etc.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When a Mayor/Do Governor has designated or adjusted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ation and adjustment before the date that is every 10 years after the designation or adjust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However, where the review cannot be conducted at the time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the time for the review may be postponed until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1. Preservation value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2. Effect of designating the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o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djustment, and appropriateness review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Where a protected area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has been adjusted, a Mayor/Do Governor may, if deeming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city/Do-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s not affected, maintain the scope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determined under Article 13 (3) as the existing scop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