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1)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manage매너지 it,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