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7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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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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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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