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6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Cer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etc.)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may develop and disseminat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to provide all citizens with diverse opportunitie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A person who develops and operates a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may apply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for certification of the program.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certify a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for which certification has been applied for under paragraph (2) if it meets the certific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ch as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subjects, and educational facilities.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A person certified under paragraph (3) may display a certification mark on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6) No person shall display the certification mark under paragraph (5) or a similar mark on a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not certified under paragraph (3).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er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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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