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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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onation도네이션 Acceptance액셉튼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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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ccept액셉트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an앤 award어워드 to,투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decoration데커^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rough^θ쓰^r루 a어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ourtesies커터시즈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courtesies커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