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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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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5 (Support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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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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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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