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6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o투 develop디^v벨럽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1.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2.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or오 develop디^v벨럽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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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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