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5 (Collection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o collect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owner or manager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to submit a list of what they own or manage.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obtain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recognized as having high value for vitalizing use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rights holder, or purchase it by paying reasonable compens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ng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