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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5 (Collection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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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gh하이 valuev밸류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use유스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r오 purchase퍼처스 it잇 by바이 paying페이잉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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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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