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1)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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