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4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Polic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collection,컬렉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 Endeavoring인데^v버^r링 to투 enable에네이블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3. Ensuring엔슈^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rvey서^v베이 demand디맨드 for,^f포 current커^r런트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in인 using유징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among어멍 citizens,시터즌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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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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