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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3 (Entrustment of Work)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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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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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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