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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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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1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Heritage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platform플랫f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1.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and앤드 metadata;미터데이타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3.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roughθ쓰r루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ata데이타 and앤드 metadata,미터데이타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platform.플랫f폼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platform,플랫f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m.ð뎀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platform,플랫f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terconnect인터커넥트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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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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