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is이즈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rtistic,아티스틱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scenic시닉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yond비안드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will윌 certainly서턴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may메이 be비 set셋 exceeding익시딩 500 meters.미터즈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f이^f프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not낫 affected,어^f펙티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cope스코우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acts액츠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11.26, 2024.2.13>

(6)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4.2.13>

(7)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owever,하우에^v버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19.11.26>

(8)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