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서포트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