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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025.7.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Royalr로이얼 Palaces팰러시즈 and앤드 Tombs툼즈 Center센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Royalr로이얼 Palaces팰러시즈 and앤드 Tombs툼즈 Center:센터

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1.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6. Opening오우퍼닝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7.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25.7.8>

8. Deleted.딜리티드 <2025.7.8>

9. 삭제<2025.7.8>

9. Deleted.딜리티드 <2025.7.8>

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0.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3, Article아터클 103 (3) 1, Article아터클 103 (4) 1, or오 Article아터클 1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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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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