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4 (Entrustment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Duties)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7.19, 2024.5.7>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3.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ts;애셋츠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4.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5.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3)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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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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