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1) The Cultural Heritag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2-8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5 and not more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in consideration of gender.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2) Members of th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from among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the exhibi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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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