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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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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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