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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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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8 (Korea Association of Culture and Arts Centers)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Research,r리서치 study,스터디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5.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groups그r루프스 using유징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urpose.퍼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8)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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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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