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9 (State Subsidie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1.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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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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