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ssue이슈 culture컬처 vouchers^v바우처즈 to투 culturally컬처^r럴리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ow로우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culture컬처 vouchers,^v바우처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excepted.익셉티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ulture컬처 voucher^v바우처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ulture컬처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ulture컬처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