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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Fund, etc.)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어카운트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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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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