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0 (Honorable Treatment of Holder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or local public authoriti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shall devise tax measure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usage fees and other necessary policies to promote transmission activities of holders and honorary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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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