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9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 prevent patent acquisition at home and abroad,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rotect intangible heritage from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such as by building the transmission history and components of intangible heritage into digital data and posting them on a homepage having effect under international patent conventions.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o vitalize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endeavor to create advanced knowledge or technology of intangible heritage, an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ransmitt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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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