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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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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9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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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dvanced어드v밴스트 knowledge날러지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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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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