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completer컴플레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completer컴플레터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