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