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ch서치 as애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re-survey^r레이-서^v베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y액티^v버티 spaces.스페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afterward.애^f프터워드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