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1 (Release of Recognition of Transmitt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release^r릴리스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3 and앤드 4: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dies;다이즈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xhibition,엑서비션 judging,저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or오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at^ð댓 the^ð더 skills스킬즈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have해^v브 markedly마커들리 declined디클라인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realize^r리얼라이즈 or오 teach티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rchetype;아키타이프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has해즈 not낫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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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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