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4.1>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Upon어판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mend어멘드 it잇 or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8)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