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관리계획)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7 (Special Manag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the Minister may formulate and implement a special management plan for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Management Plan").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Management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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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