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Islands아일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Dokdo닥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