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4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uninhabited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sea areas for the effici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sea areas.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uninhabited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sea area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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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