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토지등의 매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3 (Purchase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absolute 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and semi-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it may purchase land, etc. in consultation with the owner of the land, etc.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purchase price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urchases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price calculated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urchasing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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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