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who후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joint조인트 survey서^v베이 in인 which위치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6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