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0 (Designation of Management Types of Uninhabited Islan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1)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by바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1.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whose후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is이즈 very^v베^r리 high하이 or오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conserved컨서^v브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ertain서튼 acts액츠 or오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2.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whose후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is이즈 high,하이 for^f포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ertain서튼 acts액츠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3. Usable유저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where웨어 access액세스 by바이 people피플 and앤드 certain서튼 acts액츠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ere웨어 certain서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s애즈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3.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5. Whether웨^ð더 people피플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7. The^ð더 significance서그니^f피큰스 of어^v브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8.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s.타이프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re아 clustered클러스터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unified유너^f파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ir^ð데어 homogeneity,하머저니어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ame세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ne원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island아일런드 into인투 zones존즈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s타이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it.잇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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