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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Trade Insurance Act, Article 48 (Guarantee of Status of Officers)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31 (6),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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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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