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Trade Insurance Act, Article 48 (Guarantee of Status of Officers)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be dismissed against his or her will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this Act,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Where he or she has caused loss to the Corporatio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 it has become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for him or her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 he or she has come to fall under Article 47, sub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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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