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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역보험법 › 제7장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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