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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제목개정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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