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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20 (Evaluation of Postpartum Care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rvice서v비스 level,레v블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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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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