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19 (Qualifications of Postpartum Care Helpers)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uchers^v바우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ct액트 as애즈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3)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which위치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belongs빌롱즈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헬퍼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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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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