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21 (Fact-Finding Survey on Postpartum Car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postpartum care every three year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pregnant women and newborn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related materials. In such cases,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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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