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3 (Establishment of Breastfeeding Faciliti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breastfeeding facilitie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of nursing facilities that can be used by persons accompany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promote surveys of materials, publicity, education, etc. necessary to encourage breastfeeding.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Postpartum care centers,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centers shall actively encourage breastfeeding by, among other things, providing pregnant women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breastfeeding, and shall endeavor to establish facilities where pregnant women and infants and young children can be together so that pregnant women can breast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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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