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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4 (Support for Pregnant Women with Multiple Birth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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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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