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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2 (Support for High-Risk Pregnancy and Neonatal Intensive Care Facilitie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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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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