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 (Health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mature Infa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2, 2024.2.6>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health management for pregnant wom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mature infants, etc., such as conducting regular health examinations and vaccinations or hav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experts (meaning persons licensed as doctors, doctors of Korean medicine, midwives, or nurses, or persons qualified as nursing assistants, who are engaged in mother and child health projects) visit their homes and provide health car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he following medical support to those among pregnant wom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mature infants, etc. who need inpatient care:
1. 진찰
1. Examination;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2. Provision of medicines or therapeutic materials;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3. Treatment, surgery, and other care;
4. 의료시설에의 수용
4. Admission to medical facilities;
5. 간호
5. Nursing;
6. 이송
6.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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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