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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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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1장 총칙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reeding,브r리딩 training,트r레이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orses.호시즈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Horse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orse호스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horses호시즈 by바이 purpose퍼퍼스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horses'호시즈 abilities어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racehorsesr래스호시즈 at앳 racetracks),r레이스트r랙스 and앤드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Farrier"f페r리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shoeing슈잉 horses,호시즈 such서치 as애즈 trimming트r리밍 hooves후v브즈 and앤드 making메이킹 horseshoes,호스슈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f어v브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roughθ쓰r루 horseback호스백 riding,r라이딩 and앤드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Horse호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horses,호시즈 such서치 as애즈 rentingr렌팅 ridingr라이딩 horses,호시즈 horse호스 trekking트r레킹 and앤드 horseback호스백 ridingr라이딩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rseback호스백 ridingr라이딩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7.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typev빌러지-타이프 ridingr라이딩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dingr라이딩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consigned컨사인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rses호시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ridingr라이딩 horses,호시즈 and앤드 a어 horse호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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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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